모노 retweeted
중국인 84만이 이미 일본에 산다는데
마오쩌둥이 말한 그 전략이 진짜 소름임
모래알 뿌리듯이 조용히 퍼뜨려놓고
나중에 “차별받는다” 소리 지르면서 폭동 일으키고
진압되면 주민투표 해서 독립국 만들고
중국이 바로 인정해준 다음
“우리 작은 나라 중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게 해서 합병시킴
이게 침략 방법 중 하나라는데
오키나와에서 이미 비슷한 분위기 돈다더라고
우리나라도 절대 남 일 아니야
지금 신경 안 쓰면 진짜 나중에 후회할 듯
모노 retweeted
펌) 용산공원 또 충격적 사실 폭로됨 - 한미협정?!?!
오세훈 시장이 올린 유투브 내용에서 완전 놀라운 충격적 사실.
한미협정이 되어있고 본체부지의 경우 전체를 다 반환받지 못하면 오염토정화를 아예 부분도 시작도 못하는 거라함.
(캠프킴 등은 본체부지 아님)
지금 돌려받은 어린이정원 등은 오염토정화가 아니라 공원으로서 안전한 수준으로 흙을 덮어둔 “오염저감 조치“ 상태라고…
그럼 미군에게 나머지 70%를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정부는 한미협정 존재도 모르고 어린이정원에 신속공급을 얘기한 한거에요?!!?!?!!!?!!
전부 돌려받은 후에야 그때부터 계획세워서 몇년이 걸릴 지모르는 오염토정화(주택용은 최소 7-15년)를 시작해야하고? @.@
이건 사기 수준인데 정말인가요?
지금 용산공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치기로 힘든데 ㅠ
얼마나 무능력한건지.. 진짜 안되는거 알면서 의도적인건지 미쳤네요.. 충격받아서 말이 안나옴 ..
오세훈 유튜브(용산공원 편) 링크
: youtube.com/watch?v=Q3ul30pB…
모노 retweeted
[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일
19세기 동학농민운동 유족들 (723명)에게
1년에 120만원
총 8억 68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유족이 누구인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google.com/amp/s/www.donga.c…
모노 retweeted
미국 CBP가 압수한 중국발 마약 화물 17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닷..
모두 한국을 거쳐 환적됐습니닷..!!
화물을 끝까지 따라가 보니 미국의 물류창고와 더 큰 중국 연계 화물망까지 나온 것이야....!!!!!
모노 retweeted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 . . .
[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우리는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탄핵주의 관점에서 소추의 권한을 다시 나누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사ㆍ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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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 retweeted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로 향후 수백,수천만 사법
피해자 발생이 훤한데도 개소리를 망령되게
싸고 있는 극진영론자 문씨!
한때 과잉 지지했던 나를 몇 번이나 반성했지만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죄한다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youtu.be/jIvOVG7xqTo?si=d5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