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탄핵 결단한 이유는
내란이라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규범에 역사적 판단규범을 세워야하기 때문
이거 꼭 봐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내하고 절제했던 데에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국민들을 더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그러나 이번 한덕수 판결로 인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
"역사적 판단이란, 대법원이 이번에 행위규범이란 얘기를 했는데
행위규범이란 쉽게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가이드라인.
'내란이 임박했을때 또는 상식적으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볼 수 없을때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12.3내란은 위헌위법의 내란으로 정리가 된 사안. 그렇다면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딱 두가지 길밖에 없었다.
하나는 반대하고 반대를 설득하고 지연하고,
그게 아니면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적 외관을 씌우거나.
대법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건을 바로 그 점에서 행위규범이라고 얘기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를 설득하지도 않았고 계엄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건 과거의 내란에 대한 왜곡이다.
앞으로의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중대한 잘못된 교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막아야할 내란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메뉴얼이란 이름으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냥 따라했다.' '어쩔수 없었다' 라는 말을 하면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이 될수 있는 것.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 재판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책무는 내란을 막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집단면죄부를 주고 스스로에게 받은 것이다."
"내란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를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말하는 행위규범에 대한 역사적 판단규범을 세운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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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삭감되자 월급 20%증액요구
kmib.co.kr/article/2026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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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세계 1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국민의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제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유엔(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194개국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공직자,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계 1위라는 평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그 변화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혜택은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드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는 줄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낯선 분들도 불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편리함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과 신뢰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다져온 전자정부의 기초체력이 AI 시대 국민주권정부의 더 큰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94개 회원국 중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12년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일선 공무원, 현장의 기업과 전문가가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성과입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공공 AI 전환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기술의 혜택도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 국민비서, 공공부문 AI 전환 등 AI 민주정부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AI·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계 1위를 새로운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1위 #AI민주정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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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에 대한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
이 의견이야 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이고, 발언에 분노가 느껴진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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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임기 몇개월 안남아서
탄핵이 뭔 의미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대법원 인사부터 정치적 판결까지
본인 ㅈ대로 할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직무 정지 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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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조 달러, 세대를 이어온 대한국민의 도전과 헌신이 만든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방금(11월 19일 14시 9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반세기 만에 그 100배를 달성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성과 뒤에는 수출의 기틀을 닦아 온 선배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려웠던 봉제공장에서, 누군가는 본드 냄새가 진동하던 신발공장에서, 또 누군가는 불꽃이 튀는 조선소의 용접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1조 달러는 여러 세대에 걸친 도전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이제 이 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K소비재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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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고파서"... '즉석밥'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재판부 | 다음 - 파이낸셜뉴스
내란범을 풀어준 조희대 사법부는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고령이라고 풀어주고, 반성문 썼다고 풀어주고, 50억 뇌물에도 무죄라는 요즘 판사들이 한심할 따름이다.
v.daum.net/v/2026111708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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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실언"...'말실수' 주장 전광훈, 송치
news.jtbc.co.kr/article/N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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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tarihin kameraya yansıyan en korkunç ve vahşi sahnelerinden biri.
Gazze’ye bunu İsrail yaptı,
Dünya sadece seyretti…
🏷️#FakeCeasefire
#️⃣ Sahte Ateşkes
📍G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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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은 무슨! 범죄니까 감방 가야지!
youtu.be/tx75nZYpYbI?si=lh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