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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내어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바로 폭풍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줘야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고 나올수 있다.
성찬용 판사 에 글로인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앞당길
기틀이 마련될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2년동안 판사들을 비판하고 욕설로
공격을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들이 지켜주고 응원할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글 한 편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성찬용 판사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빌려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한 이 글에 현직 법원장과 부장급 법관까지 공감 댓글을 남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년동안 판사들을 비판하고 욕설로
공격을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들이 지켜주고 응원할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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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새끼가 대통령이 됐으니 뼈빠지게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지.
조선시대 주지육림 백성 고혈 뽑아먹던 탐관오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님.
그 새끼들의 현대판 재림이 저 새끼고 586 꿘충 기생충 집단 이재명당 국개 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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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 기각, 선관위 감싸면 범죄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선관위는 법원을 뒷배 삼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든 국민을 음모론자 취급해 왔다.
법관이 선관위 고위직을 맡고 수당까지 받는데, 선관위 사건의 영장까지 기각하는 것은 법원도 부정선거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 방해한다면, 선관위 특별재판부 신설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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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아침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읽으며 기이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도덕과 정의를 내걸면서 자신과 자기 진영의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가혹한 내로남불 때문에 대중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그 구구절절 옳은 말씀. 마침내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대국민 자수서를 올리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야 그것이 참회록이 아니라 남을 꾸짖는 훈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문이 막혔다. 새벽마다 스마트폰만 잡으면 본인의 화려한 범죄 이력서를 남의 이야기로 착각해 버리는 이 신비로운 증상을, 의학계는 이제 선택적 섬망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그가 자신의 도덕적 훈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려 46년 전인 1980년에 집권했던 전두환까지 무덤에서 파내어 소환했다는 점이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를 실제로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그 오만한 역사 왜곡 앞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 시대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전두환의 시대를 지금 당신의 시대보다 부정의했다고 기억할 것 같은가.
586 운동권들에게야 80년대가 화염병을 던지던 투쟁의 기억이겠지만, 절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80년대는 전혀 다른 시대로 남아 있다. 연 30퍼센트에 육박하던 살인적인 물가를 단 2년 만에 2퍼센트대로 잡아내어 서민의 밥상을 지켰고,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에게 전권을 맡겨 단군 이래 최초의 무역 흑자와 연 12퍼센트의 폭발적 성장을 일궈냈던 시절이다. 37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풀리고, 집집마다 전화기와 컬러텔레비전이 놓이며, 오늘 열심히 일해 적금을 부으면 내일은 기필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살아 숨 쉬던 시대였다. 심지어 전두환은 자신이 약속한 7년 단임을 지켜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행했고, 자기 죄를 덮겠다고 나라의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대법원장을 협박해 재판을 멈춰 세우지도 않았다.
그런데 46년 뒤, 전두환을 욕하며 정의를 논하는 이재명의 시대는 어떠한가. 검사 사칭과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4범의 이력도 모자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을 포함해 무려 다섯 개의 중대 범죄 재판을 권력의 힘으로 멈춰 세웠다. 경제는 고환율과 불황으로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고 자기 진영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그의 설교 앞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야당 시절에는 전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어 놓고 특활비 깎았다고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며 비웃더니,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단 일 원도 빼지 않고 82억 5천만 원 전액을 부활시켰다. 자녀 입시비리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과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유죄를 받은 윤미향은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고, 대장동 뒷돈을 받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 중인 자신의 분신 김용은 여당 연구원 수석부원장 자리에 다시 앉혔다. 전임 대통령이 순방비 578억 원 쓸 때는 혈세 낭비 외유라 욕하더니, 본인은 예비비까지 몰래 끌어다 656억 원을 태우며 묻는 국민을 돼지 눈이라 부른다.
80년대의 공과를 떠나, 적어도 그 시대는 국민의 배를 불리고 나라의 산업 기둥을 세우며 내일의 희망을 주었다. 반면 선대가 물려준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나라에 앉아 오직 자기 한 사람 감옥 안 가겠다고 나라의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수는 권력자가 감히 46년 전을 소환해 정의의 오염을 논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의와 도덕, 그리고 내로남불의 통합 챔피언은 46년 전의 전두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 역시 거울도 보지 않는 당신이다. 잦은 순방으로 코피가 터진다더니, 아무래도 시급히 치료받아야 할 곳은 콧구멍이 아니라 본인의 행적만 뇌에서 감쪽같이 지워버리는 그 기막힌 선택적 섬망 회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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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축구장 18개 면적(13ha)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두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는데, 우리 군은 이게 무엇인지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속탄인지를 몰랐는지, 알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미국이 획득한 정보를 우리 군에 제공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라면, 지금 한미정보협력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외에도 자폭드론, 대구경방사포, 집속탄, SLBM 등으로 매우 고도화, 다양화되어 전쟁 발발 초기 우리측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북한이 섞어쏘기 방식으로 동시다발 대량의 무기로 공격해올 때 우리 군의 요격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보복능력을 상실하면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남기고 초기에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군이 킬체인과 KAMD로 대응한다지만 사전탐지능력, 요격능력, 보복응징능력이 북을 압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주권을 앞세워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진정한 국토방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GFP(Global Fire Power) 순위가 세계 5위라며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지표를 갖고와서 우리 군의 능력이 "차고 넘친다"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임기내 전작권 환수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파국을 맞더라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일미군사령관은 3성 장군입니다.
만약 전작권 전환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사가 도쿄로 이전하여 4성 장군이 주일미군과 유엔사 사령관이 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격하되면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를 두고 종북좌파 세력들이 위험한 불장난을 치지 못하게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무능하고 분열된 보수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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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작은 불씨가 큰 횃불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님들!
부디 제발 일어나시라!!!
naver.me/FqIaFp7G
@scou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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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REAL: President Karol Nawrocki just arrived and PERSONALLY ENTERED the Constitutional Court building to halt Donald Tusk’s takeover!
The police didn't dare stop the President of Poland.
THIS is what real leadership looks like. He will not let his nation fa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