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이

이재명 대통령님,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뭡니까? 👏 휴게소 음식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결국 구조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간 수수료 33%를 8~9%로 낮추는 직계약 시범사업이라니! 국민이 불편해하는 곳을 정확히 짚고, 말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 추진력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일상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 가격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8곳 입찰... 중간 수수료 없애고 서비스 개선키로 biz.chosun.com/policy/policy…

정부가 오늘 꽤 큰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중 무려 92만 호가 수도권입니다. 전체 물량의 77%입니다. 공공임대만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24만3천 호가 들어갑니다. 그중 수도권 물량이 21만1천 호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입니다. 2030년까지 약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과 도심을 늘리고 중형 평형 비중도 확대합니다. 예전의 공공임대와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에는 상당한 신규 선택지가 생깁니다. 특히 전세와 중저가 매매시장은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의 공급 규모와 입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얼마나 더 오를까”만 볼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이 가격에 사줄 것인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케이블카 영구 독점 특혜, 이제 막을 내립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때 단 한 번의 허가로 세대를 이어 운영되던 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인 편익 독점 사례였습니다. 남산은 65년째, 설악산은 56년째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고착화되어 서비스 개선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궤도운송법』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케이블카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며, 남산·설악산 등 20년 넘게 운영 중인 17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랜 기득권 구조를 과감히 끊어내고, 궤도시설 관리 체계를 국민 안전과 공공성 중심으로 확실히 개편하겠습니다. #남산케이블카 #궤도운송법 #공공성 #안전개혁 n.news.naver.com/article/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