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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 메인 게시글 참조

Joined Octo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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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1)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하기에, 8/17 전대에서 팀김민석을 선택했음. 2) 현재 진영내 최대 과제는, 전대를 거치면서 폭발한 진영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자들을 다시금 하나로 모아내는 것임. 3) 김민석대표는 이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함. 4) 친석이든 친청이든 누구든, 상대를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자들은, 정치감각 부족+저지능자들임. 전대에서 거의 반반으로 표심이 갈렸는데, 진영내 절반을 버리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5) 진영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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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을 기다린 민주유공자법,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2024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민주유공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보자. ■ 국가보훈부 추산 대상자 635명 - 사망·행방불명자 137명 -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498명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다친 사람들이 대상이다. 누구나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실제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재활 지원 - 양로·요양 지원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 재가복지서비스 - 민주화운동 기념·추모사업 논란이 됐던 연금, 자녀 대학입시 특혜, 취업 가산점, 주택 우선공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 국가재정은 얼마나 들까? 국회 비용추계 기준 향후 5년간 101억 7,900만 원. 연평균 약 20억 3,600만 원이다. 이 역시 확정 지출액이 아닌 예상 비용이다. 물론 유공자 선정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예외적 인정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심사 과정은 철저하고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법도 아니고, 운동권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다. 4·19와 5·18의 희생자들이 국가적 예우를 받는 동안, 다른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은 오랫동안 제도 밖에 있었다. 그 빈자리를 이제야 메우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왔다. 남겨진 가족들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그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누리면서도, 정작 그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사실만큼은 잊지 말자. 2027년 6월 시행 예정. 늦었던 국가의 예우가 이제라도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민주유공자법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국가보훈부 #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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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에 대한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 이 의견이야 말로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이고, 발언에 분노가 느껴진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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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해명하고 사과한 사안이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훨씬 더 납득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한다며 최민희 의원을 공격하고 징계니 제명이니 떠들어대는가? 이유가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만의 대통령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모두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자기들만의 정치적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충성 경쟁을 벌이는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잘 보여 눈도장이라도 찍고, 한자리 차지하거나 다음 총선에서 공천이라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더 달아보려는 속셈인가? 그 가증스러움 교활함 탐욕 나는 그런게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입법으로 성과를 보여야 할 의원들이 정작 하는 짓이라고는 대통령 이름 팔아 동료 의원 공격하고 충성심 과시하는 것뿐인가? 월급은 국민이 주는데 대통령한테 충성하나? 도대체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 사진 한 장 내걸고 당선됐으면 이제는 자기 실력으로 정치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는가? 대통령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충성 경쟁이나 벌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X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국민이 당신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 이름 그만 팔아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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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께도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주재하던 모습, 너무도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왜 조희대 탄핵을 반대하지요? 조희대와 졸개들이, 의장님이 의결했던 그 비상계엄(내란)해제를 한낱 하찮은 일로 농락하면서, 내란범들을 모조리 풀어주고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하자는 거죠? 그런 생각이면 이제 의장님도 정치 그만 두시죠!!! @wonsikw [시선집중] 우원식-조경태 두 중진의 분노 youtube.com/shorts/75nkb4RAh…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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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말, 틀린데가 하나 없다. 김민석 대표, 뭐하자는건가? @ms2030 @Jaemyu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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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런 인간들 ... 이런게 소위 "구조적 다수"론의 허망한 현실이지요. @ms2030 @Jaemyu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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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또 엄중 경고 ? 내란범들 줄줄이 풀려나고 감형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요? 이러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정권 줬나요? 조희대탄핵은 할건가요? 말건가요? 법원행정처 폐지는 왜 안하고 있나요? 국민들의 인내심이야말로 바닥나고 있다고요!! @ms2030 @Jaemyu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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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박지원의원님 입다물고 집에 가서 쉬세요!!!
박희승, 박성준은 소신이라 징계 안해도 되고… 최민희 말실수는 징계해야 한다…?❓ 돌려돌려 말해도 결론은 같아. 박희승 원래 그런 사람이라 비난 말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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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이 말이야, 이 ㄷㅅ들아!! 그니까 애초에 그 말도 안되는 마타도어를 왜 들고 나왔냐고?? 아니, 이게 그냥 전당대회 끝나면 조용히 넘어갈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는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 따위 깜냥으로 뭔 집권당 대표자리에 앉아있냐? 걍 접어라 접어.. @ms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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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님, 이거 도대체 대책이 뭔가요? 무슨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게 있기나 한가요? 이 정도면 소위 뉴이재명 스피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기조를 바꿔야 할때가 아닌가요? 난 뭐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뉴이재명들하고 깨춤을 추든 뭘하든, 지지율만 높게 나와고 그래서, 차기 정권창출도 가능하겠다는 것만 보여주면 아무 소리 안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지율, 불과 2년전에 내란을 저지르는데 가담하고 동조했던 정당에게도 확연하게 뒤지는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내란당에 다시 정권이 넘어가겠다는 끔찍한 미래가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들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요? @ms2030 @Jaemyu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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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마저 풀어주면 민주당에서 진짜로 조희대 탄핵발의 들어갈것 같으니까 , 대법에서 허겁지겁 이 따위 보도를 내놓는다. 즉, 조희대 탄핵소추 자체가 조희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며, 그것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무엇인가가 무산될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는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드시 조희대 탄핵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대가 계획한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건간에 절대로 그 계획대로 돌아가게 둬서는 안된다. 민주당아, 민주당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내란범들 모조리 풀어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조희대의 이빨이 드러날때,, 기어이 거기까지 가서야 또 허겁지겁 법석을 피울것인가? 그때가서 또 지지자들에게 모여달라 징징거릴것인가? 정권을 잡게 해줬으면 지지자들에게 뭔 효능감을 줘야 할것 아닌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도 모르겠다,이제.. @ms2030 @Jaemyung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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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꽂힌 화살'에만 집중하며 최민희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그 논란을 지켜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 보기 싫었다. 서로 싸우고 헐뜯을 시간에 제발 국민을 위한 일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기사 전체를 읽으며 이해했던 맥락과 일부 언론이 단정적으로 뽑아낸 제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비판했다. 말 한마디를 떼어내 본래의 맥락과 다르게 전달하고, 그것을 빌미로 누군가를 죽일 듯이 공격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가.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서로를 헐뜯고, 의도를 의심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참담했다. 더 씁쓸했던 것은 그 갈등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의 실수와 논란이 터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비난을 쏟아내고, 지지자들의 분노에 영합하며 인기와 수익을 얻으려는 듯한 유튜브와 X의 글들이 넘쳐났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탁해졌을까. 어제도 그런 생각을 글로 적었다. 그리고 오늘 X 통계를 확인해 보니 하루 사이 팔로워가 약 160명 줄어 있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은 담담해졌다. 제 생각이 불편하시다면 굳이 팔로우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대단히 읽을 만한 글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낀 생각들을 적을 뿐이다. 그래도 하고 싶던 얘기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민주주의는 시작된다고 믿는다. 나는 X에 글을 쓰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거나 돈을 벌 생각을 해본 적은 솔직히 별로 없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내 생각을 적을 뿐이다. 그러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읽었다. 유독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다.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만큼 크고 많습니다.” 나는 이 두 문장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합심단결해'라는 표현이 마음에 남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 같다.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인지, 어느 쪽에 유리한 말인지부터 따진다. 나는 조금 다르게 읽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친명이고 누가 반명인지 가려내는 일이 아니다. 누가 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지 경쟁하는 일도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부동산, 민생, 경제, 사법개혁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말 한마디를 붙잡고 서로를 공격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지치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합심단결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건 거창한게 아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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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사저널의 보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최민희 의원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요구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다. 김민석 당대표의 리더십은 내 기준에서 빵점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김민석은 앞으로 어떠한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오히려 정청래가 못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싶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비교적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챙기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당내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다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책과 개혁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경제적 폭풍을 견뎌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저성장과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까지 겹쳐 있다. 인구가 소멸해 간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동산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해 보이는 정치인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솔직히 청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나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싶을 정도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쟁에 몰두하고, 계파를 나누고,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다. 정치가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발목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충성 경쟁도, 계파 싸움도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개혁이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기본조차 잊은 정치권이 참으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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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 한번은 사고칠줄 알았지.. 윤석열이 한테 빌붙어서, 용산이전이 뭔 '신의한수'라느니..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를 쫓아내면서 수천억을 쳐 날리는 멍청한 짓을, 잘하는 짓이라며 아양떨던 자식.. 오늘자 조선백자 비하한 건축가 유현준 논란 youtube.com/shorts/3575eo-A2…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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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들 때문에 당의 화합이 안되는것임. "내란을 함께 극복해온 동지"에게 반분신 3자비밀연합같은 새빨간 거짓으로 공격을 퍼붓는 짓은 괜찮고? 이제와서 당대표는 "그런 증거는 없다" 고 땡? 그 직후 다른의원들/유투버들 일제히 "당대표의 대승적 결단" 이 따위 개소리 지껄이는 건, "몰상식한 일탈과 언행" 아니고? 이런 인간들은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는걸까? 그냥 지네가 그렇다면 그런줄 알고 눼눼 거려야하는 개돼지 정도로 보는건가? 잘못된 건 잘못된대로 엄중히 꾸짖고, 그럼에도 대의를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는 식으로 나와야지, 이건 뭐 지네들 눈에 대들보는 모르쇠고, 다른 사람들 눈에 눈꼽만 때려잡자는 행태를 보이니,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ㄷ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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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분들의 주장에 틀린말이 하나 없음. 난 지난 전대에서 팀김민석에 투표했음. 그리고, 그후에 김민석대표가 갈라진 지지층의 마음을 다독여 다시금 하나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낼것으로 기대했음. 그런데, 그 이후 보인 김대표의 행보는, 화합/통합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한쪽의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일방적인 방식이었음. 반분신인지 뭔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전당대회에서 꺼내들때만해도, "저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을 많은 지지층이 했음. 생각해봐라. 그걸 제대로 조사할려면 우선 신천지 명부를 확보해야 하고 (지금 친석계에서 떠들고 있는 3,000명이니 어쩌고도, 20년~21년경 코로나 시기 재판으로 법원에 제출된 명부라는거 아닌가,뭔 5~6년전 명부를 들고와서 뭐 어쩌라고?), 당원명부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테고, 그러면 내란당/조중동이 꽹과리를 치면서 세상 시끄럽게 해대고 당은 개판이 될텐데, 도대체 어쩌자고 저런 소리를 하냐? 싶었다고!!! 이런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도, 대놓고 대통령에 개기고 있는 정청래는 도저히 찍을수 없어서, 김민석을 찍었다고!!! 그래서 당선이 되었으면, 어떻게든 지지층을 다독여서 통합하는 행보를 보였어야지, 지금 내란당에도 뒤지는 지지율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신천지 의혹도 3자연합 근거를 못찾았으면, 깔끔하게 해당 동료의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당원과 국민들을 향해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뭔 비공개 의총에서 사과를 했다느니..에휴. 그리고, 그 이후 친석계 의원들/일부 유투버들은 "사실은 뭐가 있는데 김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안고간다"식의 말같지도 않은 언플이나 쳐해대고.. 어휴.. 아니 xx, 만에 하나 진짜로 그런 3자 비밀연합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그때, 전당대회 그때, 그걸 공개적으로 꺼냈으면 안되는거지.. 그랬어야 그야말로 "대승적 결단" 이란 말이 어울리는거야. 그리고, 그 뒤로 조용히 당내에서 얼마든지 조사하고 정리해 나갈수 있었다고!! 실제로 한짓은, 아무 근거도 없는걸, 전당대회에 득표 좀 더 해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 놓고서는, 이제와서는 수습도 못하고 어물쩍 비공개 사과형태로 넘어갈려니,그게 되겠냐? 이 정도도 못보는 사람이 뭔 공당의, 특히 압도적 다수 여당의 당대표 자리에 어울리기나 하겠어? 난 이제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이 한 발언에 틀린말이 하나도 없다는건 팩트다. 김민석대표가 이 국면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으면, 뭐 나름 그 부분은 인정해 줄만도 하겠다.. 그러나, 과연, 그럴 역량이 있을까? 그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끌고 왔을까?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건, 내후년 총선과 차기 대선이다. 지금 이꼬라지 민주당으로는, 총선/대선 모조리 나가리다. 그러면, 저 내란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이고, 내란의 역사는 모조리 지워질것이고, 윤석열/김건희는 또다시 기어나와 온 나라를 할퀴고 다닐것이다. 지금 그 꼬라지를 다시 보라고?? 에라이 시바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내란죄를 저지른 인간들에게 사면/복권 금지(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하는 법안은 왜 아직도 처리 안하고 있냐?? 개답답한 새끼들... 민주당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긴급 기자회견..최고위원회의 불참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11월 13일 youtube.com/live/7SdgvJiJFLc…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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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답했다. 전환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환한 뒤 전쟁이 나도 이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감이고 옳은 말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9월, 유용원 의원은 내일이라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10월에는 윤상현 의원이 내일 전환해도 문제없다는 평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달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별 셋을 달았던 한기호 의원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고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되나"라고 되물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굴종의 언어다. 20년 전에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물었다. 제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도 못 하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별을 달고 거들먹거렸느냐고, 그래 놓고 환수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뒤 20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 그 20년의 절반 넘는 세월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으로 잡힌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아예 기한을 지웠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전작권을 가져와도 주한미군은 떠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그대로다. 연합사령관 자리에 한국군 대장이 앉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강 장관은 한국 사정에 밝은 우리 지휘관이 지휘봉을 잡고 미군이 뒤를 받치는 편이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채울 만하면 달라졌다. 올해 4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에 내놓은 목표 시점은 2029년 1분기였다. 10월에는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고, 이튿날 그는 조건이 달라져 새 기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장군이 골대를 옮기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장관이 조건을 채웠다고 하면 무책임하다고 다그치는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이 땅의 청년이다. 그 청년들을 누가 지휘할지를 76년째 남의 나라가 정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전환 목표연도는 2028년이다. 늦다. 정부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연도를 못 박아야 한다. 미국이 또 조건을 꺼내면 국회가 결의로 답하고, 시민은 거리에서 소리 높여야 한다. 전작권은 지금 가져와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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