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할배

국회상황이 복잡해 어제 있었던 <이준석의원과 전한길단>의 토론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봤냐고 물었더니 봤단다. 아들의 평은 박주현 변호사가 방대한 사례준비를 해왔단다. 그리고 전한길선생은 족집게 강사의 실력으로 핵심정리를 잘했단다. 이준석의원은 부방대 등에서 모은 자료를 숙지하지 못한채 나온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 2020년 이후 이상사례는 수 없이 많다. 1) 이것이 빙산의 일각인지, 2) 산발적으로 흝어진 실수와 부실이 모인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지 못한다. 1)과 2)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입틀막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 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나아가 조사결과가 1)인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고, 설사 2)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수와 부실, 혹은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 국민주권 실현의 대표적인 기제인 선거가 부실과 의혹으로 점철되면 우리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갈등만 증폭될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