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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힘내요. 반드시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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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ed Jan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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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스크린에 뜬 문구. 혜택이 어마어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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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유공자도 정치권이 정해주는 건가? 민주유공자라니,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 정치권이 정한 기준에 국민은 그냥 납득만 하면 되는 건가? 유공자라는 명칭을 붙이기 전에 객관적인 공적과 선정 기준부터 공개하라. 국가 보훈이 정치적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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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주간보호센터에 취직하려고 할 때, 공고에 적힌 '자차 소지 필수' 조건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센터에서 자차 소지를 필수로 내거는 이유는 뻔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리는 '송영'이라는 업무를 센터 차가 아닌 직원 개인 차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개인 차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운전한 직원이 완전히 독박을 쓰게 됩니다. • 센터에서는 보상도 안 해주고 내 보험으로 다 배상해야 합니다 • 어르신들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보호자들에게 질책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정작 센터에서는 절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건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런 상황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차 소지 필수'라고 하는 곳은 자차로 송영 운행을 해야 하기에 절대 취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도 본인 차로 송영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위험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아내 차 한 대와 제 차 한 대가 더 있지만, 입사할 때 아예 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차 송영을 안 하려고요. 올바른 기관이라면 당연히 센터 자체 차량으로 송영을 다 진행합니다. 면접 볼 때 절대 자차가 있다고 말하지 마셔야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대응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자차 송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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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죽음에서 “속죄”가 보였어??????
이진우 사망에 서울대 교수 “속죄한 죽음마저 손가락질”…대중 비판 naver.me/xy73mJGa 하늘 끝까지 띄워 올린 건 대중, 가차 없이 사냥개처럼 몰아붙여” “죄는 밉지만 사람 미워하면 안 돼…조작-성공-몰락-자살의 고리 끊어내야” ????????? 죽음으로 속죄??? 저런 발언이 더 오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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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it looks like New Yorkers didn’t vote for a Muslim Communist after all. Rudy Giuliani just uncovered that they stole it. An audit of the election just uncovered 228,000 fraudulent votes, more than enough to erase Mamdani’s 207,570 vote lead in th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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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무너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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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칸 안에서 담배 피는 미친년………. 나 이런 사람 진짜 처음 봄 별의별 인간은 다 봐도 담배는 처음 봐…. ;;;;;;; 중국이 아니라 한국임 미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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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투입했는데 "김치 0포기"… 전주김치산업관 도마 위 💥김치산업관은 또 뭐냐??? 국비와 시비 등 85억 원을 들여 건립한 전북 전주김치산업관이 민간 위탁 9개월째 김치를 단 한 포기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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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위와 장학금은 물론, 귀화시험과 국적 취득 심사까지 전수조사하라!! 중국인 중심의 부정시험 조직이 초소형 장비와 위조 신분증까지 동원했다. 대리시험 응시자만 11명, 의뢰자는 중국인 101명으로 파악됐다. 더 황당한 건 이렇게 얻은 점수로 국내 대학 학위까지 취득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것.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 이런 식으로 취득한 학위와 장학금은 전수조사하고, 부정이 확인되면 취소·환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시험과 교육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용당해도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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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 혹시 유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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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단계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일부 게임·관광업계는 중국이 네거티브 개방 방식을 수용해 영화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적 사전심사를 명문화했고,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을 허용하며,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단독 운영과 강제 기술이전 금지를 얻어냈다며 8년 8개월 만의 쾌거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보도자료의 수사를 걷어내고 통상 법리와 지정학적 현실을 차갑게 대조해 보면, 이 협정이 과연 호혜적 자유무역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대단한 외교적 치적이라고 치켜세우는 이가 있다면, 단 하나의 질문부터 던져보아야 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이제 한국인이 중국에서 핵심 디지털·통신·미디어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온전히 소유하고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가. 정확한 법적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 중국은 이미 2024년 11월 시행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지분 제한을 철폐했고, 이번 협상에서는 30개 이상 유통 매장의 합작 의무를 덜어냈다. 하지만 정작 이번 2단계 협상의 본령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디지털·플랫폼·미디어 시장은 여전히 중국의 2024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9개 제한·금지 조치)라는 철옹성 유보목록 안에 갇혀 있다. 중국의 부가가치 통신업무는 여전히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기초 통신업무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배권을 쥐어야 한다. 인터넷 뉴스와 출판,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OTT), 인터넷 문화경영, 방송과 영화 제작·배급 분야 역시 외국인의 직접·간접 투자 자체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묶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설명 제8항은 리스트에 적히지 않은 업종이라도 문화·금융 분야 등에는 별도의 행정허가, 자격심사, 국가안보심사가 적용된다고 못 박아 놓았다. 한국 로펌의 중국 진출 역시 단독 개업이 아니라 상하이·톈진·첸하이·하이난 4개 특구에서 중국 로펌과 업무제휴만 가능하고, 한국 여행사도 23개 지정 구역 안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의 개방된 자본·서비스 시장에는 중국 자본을 가로막는 50퍼센트 지분 상한선도, 당국의 사상 검열 기구도 없다.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철저한 비대칭 개방이다. 국내에서 대서특필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역시 양국의 발표문을 나란히 놓아보면 실체가 앙상하게 드러난다. 한국 정부와 언론이 영화와 게임의 최혜국대우를 부각하며 10년 만의 한한령 빗장이 풀렸다고 축포를 쏘아 올린 18일 밤, 정작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식 문건에는 최혜국대우도, 영화도, 게임도, 한한령 해제라는 표현도 단 한 글자도 실리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경제협력 항목에 그저 문화 협력이라는 추상적인 네 글자만 적어놓았을 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조차 19일 기자들에게 공연(K팝) 분야는 여전히 민감하다고 시인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영화계는 실제 본토 콘서트와 극장 개봉 전까지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광전총국의 콘텐츠 사전심사와 게임 판호 허가제라는 통제 시스템 자체가 살아 있는 이상, 비차별 심사 조항은 중국이 외국 콘텐츠 수입 총량을 조이거나 지방정부의 비공식 행정지도를 가동하는 순간 언제든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정부가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한중 공동제작의 확대다. 이번 협정은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대폭 넓혔다. 전체 극장 상영 시간의 3분의 1 이내로 외국 영화를 묶어둔 중국의 수입 쿼터제를 우회해 중국 국내 작품 지위를 얻기 위한 통로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 알량한 중국 시장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한국 문화예술 산업이 되돌아가려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지난 수년간 한국 콘텐츠가 세계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막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면서도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작품 내용에 이념적 검열을 들이대지 않고 조악한 광고도 강요하지 않는 넷플릭스 등 서방 글로벌 OTT 생태계 덕분이었다. 반면 중국과의 공동제작과 자본 결합은 광전총국의 엄격한 정치적·이념적 검열 통과를 전제로 한다. 과거 국내 드라마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생뚱맞은 중국 제품 간접광고(PPL)와 친중·역사왜곡 서사 논란의 시대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독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번 협상 타결문 속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법리적 시한폭탄은 따로 있다. 바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적용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 즉 법인 설립 이전의 타당성 조사나 인허가 거부 단계까지 확대한 조항이다. 2026년의 중국은 10여 년 전 1단계 협상 때의 중국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초거대 이커머스 플랫폼부터 모바일 게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유 자본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자금력과 공격성을 갖춘 공룡이다. 한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투자 개방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ISDS까지 설립 전 단계로 확대되면, 향후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자본의 전략 인프라 진입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중국 투자자는 법인을 세우기도 전에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워 천문학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소송 무기를 쥐게 된다. 반면 중국은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을 시행해 해외투자 전반에 국가안보 통제를 도입하고, 외국 정부가 중국 투자자를 제한할 경우 반외국제재법으로 보복할 수 있는 법적 방패를 이미 완성해 두었다. 법치국가 한국은 국제소송의 족쇄를 스스로 차고, 중국은 안보심사와 보복법으로 무장하는 기형적 구조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타결의 위험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11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한중 FTA 2단계 타결을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베이징 외교 문법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는 곧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선언이다. 시진핑 주석 또한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 생태계의 공동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수호,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금 워싱턴의 기류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투자안보법(COINS Act)으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미국 수준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MATCH 법안, AI 칩 우회 유출을 막는 CHIP Security 법안,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까지 밀어붙이며 중국의 완벽한 기술·자본 고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트럼프와 45초 서서 인사를 나누고 면전에서 67조 원짜리 알래스카 가스관 청구서를 받아 든 바로 다음 날, 선전으로 날아가 시진핑에게 미국의 봉쇄망을 뚫는 우회 물꼬와 일방주의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외교적 트로피를 안겨준 셈이다. 통상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으로 결합된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중립적 양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의 통신·미디어 지분 50퍼센트도 넘지 못하고 공산당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자본은 한국에서 법인 설립 전부터 ISDS 소송의 칼날을 쥐게 됐다. 넷플릭스가 보장하는 창작의 자유를 등지고 중국 제품 PPL과 공동제작 검열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며, 동맹이 쌓아 올린 대중국 봉쇄망에 스스로 구멍을 뚫어주는 협정을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냉정한 국익 계산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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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한령 해제됐는데 K팝 본토 공연 허용X, 드라마 방영 허용X, 게임판호 확대X, 여행사는 중국에 현지 여행사 만들어서 고객 모객해서 한국여행 가능함... 이러면 존나 멀쩡한 국민만 피해보는거 아님? 중국인들 존나 몰려올텐데... 일본처럼 막진 못할 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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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위해 쓰라고 세금내는거지 외국인 위해 쓰라고 세금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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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이 지금 법전보다 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2027년 2월 달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선언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전날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어제 판결을 보고 임계점을 넘었다며, 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계엄 대응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9일 만의 선고 과정 등을 사유로 꺼내 들었다. 판결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판결을 보니 탄핵해야겠다는 철학적 화법도 오묘하지만, 신장식이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풍이 조직화될 시간을 주면 안 되니 당장 이번 주말 토요일에 표결해 버리자고 재촉하는 대목에 이르면, 이게 숙고된 헌법 수호인지 홈쇼핑 마감 임박 방송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속마음 스포일러는 이미 여권 스스로 끝냈다. 최민희가 지난 10월 30일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군불을 땐 데 이어, 조국은 아예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한다고 공략집을 공개해 버렸다. 오늘 김민석 역시 내년 중반에 임기가 끝나도 인사에 관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잡는 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수진 대변인이 이를 두고 입맛에 안 맞는 판결에 깡패처럼 보복해 2월 정기 법관 인사권을 가로채려는 의회 쿠데타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장동혁 대표가 자살폭탄 버튼을 눌렀다고 날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 판의 진짜 핵심은 헌법재판소가 내년 봄에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아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덕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으로 망치만 두드리면 조 대법원장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헌재 심리가 서너 달 걸려 내년 6월 5일 정년퇴임을 맞이하면 2월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퇴장하는 구조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161석의 방망이로 대법원장부터 직무정지 버튼으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순간, 전국의 판사들이 법전 대신 여의도 의석수부터 계산하게 될까 봐 법조계와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술렁이고 있다. 파면 여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2월 달력부터 뜯어내자는 이 속전속결 앞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단어가 민망해질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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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이 왜 문제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명쾌하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만 합친 천재적 발명이 아니라, 두 제도에서 딱 나쁜 점만 골라 담은 기적의 뷔페 조합이기 때문이다. 원래 순수 민간개발은 사업자가 자기 돈 싸 들고 원주민 찾아가 굽신거리며 시세대로 땅을 사야 한다. 할머니 한 분만 땅 안 판다고 버텨도 사업이 엎어지는 피 말리는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성공하면 수익도 민간이 먹는 구조다. 반대로 공공개발은 국가가 공익이라는 완장을 차고 원주민 땅을 헐값에 강제로 사들이는 강제 토지수용권을 휘두르는 대신, 그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대장동은 땅 뺏어올 때는 공공개발 명찰 달고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으로 싹쓸이해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 놓더니, 정작 돈 나눌 때는 민간개발 선글라스 끼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쏙 빼서 특정 소수 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잭팟을 몰아줬다. 코미디의 백미는 이재명이 무죄의 보증수표처럼 퍼 나른 영상 속 주인공의 신분에서 터진다. 배임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는 정민용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가. 바로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일당과 나란히 업무상 배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당사자다. 검찰의 일방적 억지 기소가 아니라 법원이 이미 대장동 사업 구조 자체를 배임죄 유죄로 찍어놨는데, 그 배임죄로 징역 6년 받은 사람의 인터뷰를 퍼 나르며 거봐 배임 아니지 않냐고 외치는 풍경이라니. 하지만 진짜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결정타는 따로 있다. 대장동이 정말 5,500억 원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모범 사업이라 애초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 불과 몇 년 전 대선 TV토론에서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100퍼센트 확신한다던 그분은 대체 누구셨단 말인가. 어제는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잡아넣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더니, 오늘은 비리 자체가 없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한다. 두 말을 한 방에 넣어두고 합쳐보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대선 내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외쳤던 건, 알고 보니 윤석열에게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표창장이라도 수여하려고 했던 눈물겨운 미담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공의 완력과 민간의 탐욕만 알뜰하게 섞어 만든 대장동 사업보다, 어제의 몸통을 오늘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신비로운 기억력 쇼가 훨씬 더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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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를 멈춰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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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한령 해제 성과 뒤에 숨어 있는 진실들. 한한령 해제에 법률, 금융 개방도 포함된것 아시나요? 1.대한민국에서 중국인 변호사가 한국인을 변호 할 수 있게 됨. 2.중국 금융시장이 우리 나라에 기어 들어온다? 그동안은 중국 사모 펀드가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음. 3.건설 : 우리가 중국에서 건설할 수 있듯이 중국 역시 한국에서 건설할 수 있음.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중국형 아파트에서 살게 될것임. 4.그동안은 한국은 중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해왔음. 영화에만 한정되어 있던것을 드라마,애니,예능,다큐등도 가능해져서 중국의 잘못된 역사나 사상을 자연스럽게 주입시킬 수 있게 됨. 중국 속국으로서 세뇌가 시작될것임. 중국 자본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티비를 통하여 어떻게 세뇌시키고 변질시킬지 걱정임. 5.유통 시장도 활짝 열어줌. 설마 jtbc 매각을 질질 끌어온것도 중국이 합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한것이 아니길 바래본다. 이제 김치, 한복, 한글등 좋은 역사나 문화는 제다 중국것으로 변질되어 드라마로 다큐멘터리로 방영될것이다. 트통 옆에 선 댓가로 나라를 팔아먹고 온 재명이에게 왜 다들 조용한가? 중국 자본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다 뺏길 위기이다. 정신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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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라 관광객의 민폐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남의 나라 문화유산에서 담배까지 피우면서 무슨 배짱인가? 자기 나라에서 못 할 행동을 한국에 와서는 마음껏 해도 되는 줄 아나? 관광객 숫자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질서 위반부터 강력하게 단속해라. 걸리면 100만 원씩 벌금이라도 물려라. 대한민국은 대체 왜 이렇게 물러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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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은 아직 짓기도 전인데 노조부터 출범하네… 삼성전자 광주에 7번째 노조가 공식 출범했고,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반도체 사업부까지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지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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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ing to @ALchandae
@ALchandae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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