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옥 택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각 한 나라의 국경(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정책은 인권보호와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당시 누구보다도 약소 외국인 인권보호, 개방적 외국인 정책을 지지, 추진하였죠.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35만명을 넘고, 주요 공단과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현실앞에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적 고민을 하지않을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의 외국인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데려와 (개방) 운용할 것인가 ? 최근 전체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어느 특정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60프로 이상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브로커ㅡ 생각 이상으로 조직적ㅡ에 휘둘리기도 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와 위기요소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장관시절, 화성외국인보호소(불법체류자 임시보호시설)가 사실상 감옥과 다를 바 없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현장시찰을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한명ㅡ누구도 제압하기 어려운 힘을 가진ㅡ난동에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상해를 입고, 나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렵게 지적한 외국인 노동시장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눈부실만큼 좋아졌다는점을 말씀 드립니다. ㅡ 법무부내 전담조직 신설 ㅡ 농촌 계절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ㅡ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