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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한덕수에 면죄부 주려고 계엄 전과 후 나눠" | 다음 - 시민언론민들레
법비들의 쪼개기 기소, 쪼개기 면죄부 판결 .. 법기술 써가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조희대 사법부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심각한 제2 내란이나 마찬가지인 사법 쿠데타다.
v.daum.net/v/20261120071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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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 친위 쿠데타에서도 똑같은 변명을 듣게 될지 모른다. 나는 그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쿠데타가 실패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친위 쿠데타 준비'는 무죄이니, 앞으로는 꼭 쿠데타를 성공시켜라?[박세열 칼럼]
ift.tt/m2zIS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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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환수를 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시장이 최초인데 환수를 저만큼까지 더 못했다고 배임죄로 기소한 게 말이 되냐고요.
공공환수를 5503억만 한게 잘못이면 부산 엘시티 공공환수 0원은 왜 수사안하는데요 ㅅㅂ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조희대 탄핵하는 이유를 왜자꾸 지 뇌피셜 음모론 덧붙여서 해석하려그러지
민생챙기느라 바빠죽겠는데 뭔 정치적 노림수고 갈등 봉합용이야
당대표가 다 말해줬잖아 이거라고
왜 이걸 말그대로 못받아들여
대통령 트윗을 지맘대로 해석해서 사기치는 털공장애들이랑 뭐가다름ㅋㅋ
강경파한테 끌려다닌다는 캐해석 처음보고 개쳐웃었는데 그게 요즘 스피커들 유행 캐해석 되는거 보고 웃음이 멈췄음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탄핵 결단한 이유는
내란이라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규범에 역사적 판단규범을 세워야하기 때문
이거 꼭 봐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인내하고 절제했던 데에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국민들을 더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그러나 이번 한덕수 판결로 인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
"역사적 판단이란, 대법원이 이번에 행위규범이란 얘기를 했는데
행위규범이란 쉽게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가이드라인.
'내란이 임박했을때 또는 상식적으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볼 수 없을때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12.3내란은 위헌위법의 내란으로 정리가 된 사안. 그렇다면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딱 두가지 길밖에 없었다.
하나는 반대하고 반대를 설득하고 지연하고,
그게 아니면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적 외관을 씌우거나.
대법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건을 바로 그 점에서 행위규범이라고 얘기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를 설득하지도 않았고 계엄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건 과거의 내란에 대한 왜곡이다.
앞으로의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중대한 잘못된 교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막아야할 내란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메뉴얼이란 이름으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냥 따라했다.' '어쩔수 없었다' 라는 말을 하면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것이 될수 있는 것.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 재판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책무는 내란을 막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집단면죄부를 주고 스스로에게 받은 것이다."
"내란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를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말하는 행위규범에 대한 역사적 판단규범을 세운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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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 youtube.com/shorts/XOO-aHW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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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에 관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정]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과 여론은 물론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면 끝날 선고를 왜 생중계하는 것일까? 4월 4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생중계를 보고 질투라도 난 것일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제1당의 지지율 1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사건 때에도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판결, 추경호 대구시장 무죄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이 보입니다. 교묘한 법기술자들의 조작이 느껴집니다.
일부 언론은 대법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관련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되고, 나머지 두 가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2.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행위
3.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많은 국민이 첫 번째 행위만 파기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헌법상 합법적 외피를 만들어주기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를, 한덕수가 계엄을 저지하려 했던 선의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을 문제를 견강부회식 법리로 왜곡한 것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덕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CTV 등 관련 자료가 밝혀지기도 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판단이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후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죄를 단죄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은 회피하면서 파기 사유를 설시하는 데만 주력한 것입니다.
판결문 9쪽을 보십시오.
“위 각 행위(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한 뒤 곧바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말로 그치면서,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 사유는 정성껏 설시한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판단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판결문 25쪽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증죄에 대해서도 판결문 26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이처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위증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형식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결문 24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까지 덧붙였습니다.
“4) 아울러 원심 판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둔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송 후 원심에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보라는 노골적인 주문입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이례적인 판시는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와 관련된 이상민·박성재 장관 사건까지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 이유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파기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명확하게 유지하려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의 경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의 행위로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교묘하게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표현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더욱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에는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송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 가능성까지 살펴보라는 숨겨진 함정이자 암시로 읽힙니다.
이것이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친위쿠데타라는 내란행위를 목격하고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법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직무를 외면해 온 그가, 마치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판결입니다.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이 국무회의에 부여한 심의권과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 권력통제 장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위헌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를 위헌적 계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헌법이 마련한 권력통제 장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절차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적 임무를 사실상 방기한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로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시지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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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는 입만 열면 지가 내란 막았다고 국민들 새뇌.
니가 뭘로 막아~?
도망갈곳 없는놈 박주민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어야 안심한다고 들여보내줬는데~
니가 투표권이있냐~?뭐가 있나~ㅋㅋㅋㅋ
계엄해제 시켜 놓으니까 한떡수하고 공동으로 국권찬탈 공동으로 정부구성한고 기자회견 한 새끼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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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 시도하는게 친위 쿠데타라는 인식조차 없는 멍청이여야 대법 다수 의견이 설득력이 있음.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였다고 하는 것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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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기억하시죠.
2019년 7월 19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열린 한일 실무협의 장면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국 측 담당자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본 측 인사들은 마치 한국 측이 눈앞에 없는 사람들인 양 정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회의 장소도 황당했습니다. 파이프 의자와 책상이 구석에 쌓여 있는 허름한 공간. 상대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외교적 예의나 최소한의 격식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의실이 초라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다는 오만함, 굳이 무례함을 드러내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듯한 태도.
일본 측의 모습에서 읽히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수출규제라는 경제적 압박에 더해 외교 현장에서도 상대를 깔보는 듯한 태도.
당시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국가 간 외교에서 힘의 우열을 과시하는 것과 품격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한 나라의 품격은 상대를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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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포고령 미리 받았다…국무회의 정족수도 확인 (출처 : 네이버 뉴스) naver.me/FEgXLZ0z 샤갈 내란희대
김민석 당대표 브리핑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변명"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에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2가지 밖에 없다.
내란에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
[🔴LIVE]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 SBS 실시간 라이브
youtube.com/live/IpnaPpfW0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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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한 핫바리 정당 해산해라
[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v.daum.net/v/20261118154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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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더욱 확실해짐. 우리가 유죄라는 거죠. 소수를 제외한 법조 엘리트분들이 생각하는 '법치'는 사법 엘리트들의 보수적인 과두 통치에 가까울 것이고, '헤프닝' 으로 끝난 계엄보다는 내란 청산이니 사법 개혁이니 탄핵이니... 법조 엘리트들에게 감히 대드는 우리가 유죄로 보이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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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판결로 한덕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게 된 건가요?
A: 아니요. 이번에 올라온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 빼고 나머지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 봤습니다.
Q: 그럼 판결은 왜 폐기하나요?
A: 여러가지 행위가 하나의 죄로 뭉쳐 있는 포괄일죄이기에 무죄일 거라고 판단한 부분까지 합하여 죄질과 양형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이번 판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시나요.
A: 당연하죠, 형식을 갖춰 책임회피하는 거에 면죄부를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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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출입할 때 의원들이 담을 넘었어야 했고 내란군들이 점령직전이고 안의 직원들이 점령 저지하려고 몸싸움했었고 정작 계엄 해제 표결 때는 빨리 하라고 독촉이 일어서 의장이 절차를 안지키면 안된다고 좀 자제를 시키고 표결이 무사히 이뤄졌고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가버렸는디 이걸 이렇게...
이 논리도 진짜 웃긴게,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하면 해제가 가능하니 방해 행위가 없고, 민주당 의석이 불충분하면 어차피 해제가 안될텐데 그러면 쿠데타가 성공하는거잖아 씨발 ㅋㅋㅋ. 아주 쿠데타를 사주해라 법원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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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상 의원총회 발언>
아까 선고 중계를 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는 법리적 판단,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있지만, 선고를 들으면서 역사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행위규범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학생들이 시험보는 날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행위규범을 말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덕수처럼 해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한덕수처럼 해라. 그것이 합리적이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당한 것이다.”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같은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란에 반대하거나 국무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국무위원을 내란 반대로 설득하는 반대행위가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거나 굴복하거나 내란을 위한 꾀를 내거나 합리화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는 명백하게 반대나 지연이나 설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가 한 일은 큰 맥락속에서 내란의 합리화였습니다.
12.3을 한달 앞두고 판결문이란 미명하에 내란부역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판단을 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집권한 정권이니, 적어도 내란의 정당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타협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온 국민에게 반역사적 행위규범을 들이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추경호 무죄와 오늘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합니다.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가지를 무죄 준 것입니다.
여기에 면죄부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위반의 누적된 탄핵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탄핵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더 의견을 모아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뜻을 모아주십시오.
































